개정일 2021-03-03

난방공용설비 사용 주체인 가입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관리보수 업체인 한국난방관리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은 난방설비 긴급보수 관리약정으로 열효율 향상과 설비성능 유지 솔루션을 통해 안정적인 난방공급 운영을 입주민에 제공함으로써 "갑" 단지 만족도 제고 등의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본 사안을 약정한다.

제 1 조(개요)

본 약정의 긴급 안심관리 서비스 제공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서비스 제공 소재지 : ‘갑의 소재지
2. 현장명(단지명) : ‘갑’의 거주지 아파트명 또는 거주지명
3. 월정료 : 금오만원정(￦50,000) / 부가세 별도
4. 멤버십 4대 혜택
- 연중무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 자동제어시스템 점검 ("갑"의 요청 시 - 연간 2회)
- 난방 공용설비 점검 ("갑"의 요청 시 - 연간 2회)
- 에너지 절감 기술 자문 ("갑"의 요청 시 - 연간 2회)

제 2 조(멤버십 약정기간)

본 약정의 긴급 안심관리 서비스 제공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 약정기간은 24개월로 한다.
2. 약정기간 만료 전 "갑"의 사정으로 업체 선정이 늦어질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월 단위 약정 연장이 가능하다.

제 3 조(월정료 청구 및 지불)

본 약정의 긴급 안심관리 서비스 제공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정료를 당월 말일에 청구하고, "갑"은 익월 결제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단, 당 약정이 매월 1일에 체결되지 아니하면 최초 월정료는 약정 체결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청구, 지급한다.

제 4 조(긴급출동)

이상징후 발견 또는 "갑"의 긴급 요청 시에는 "을"은 신속히 전담 보수 인원을 출동시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모든 고장, 사고 접수 및 출동은 휴일과 주야 구분 없이 가능하다.
2. "을"은 "갑"과 약정된 사용자 설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긴급조치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3. "갑"과 "을"은 상시 연락 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을"은 담당자와 24시간 통신 가능한 방법 및 정보를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 주야간 연락처 : 1833-3748
4. "을"은 점검을 위한 기계실 등의 출입 필요 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이 지정한 직원과 동행하여 점검에 임해야 한다.
"갑"의 승인을 통한 단독 행동을 제외하고 "을"의 자발적인 단독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방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 5 조(긴급출동 보수 검수)

1. "을"의 긴급보수 조치는 "갑" 담당자에 문제 원인 보고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 "갑"의 담당자 보고 없이 시행된 작업은 무효로 한다.
3. "을"은 긴급 보수 결과를 점검 시트에 작성하여 "갑"의 확인을 받은 후 1부씩 보관한다.
4. 비용이 발생한 긴급 보수, 수리는 별도 유상 계약을 통해 정산한다.

제 6 조(개보수공사)

"을"은 긴급출동 및 점검에 따라 긴급 보수, 수리 외에 추가 유상수리 또는 개보수공사가 필요 시 "갑"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며, "갑"의 결정에 따라 "을"은 별도의 견적 제시 및 해당 공사계약서를 통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공사가격의 단가 기준은 한국물가정보의 적산정보에 의한다.)

제 7 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1. "갑"과 "을"은 긴급보수 대상 설비의 사용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본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약정기간 중 "갑"은 어느 일방의 약정 위반 또는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월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약정 해지 시 "갑"은 약정 해지일(최초 서면 통지일)까지의 월정료를 정산 지급한다.
4. 약정 중도 해지 시 본 약정 종료일까지 잔여 월정료 50%의 해지수수료를 부과한다.
5. 약정 시 구비서류 고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약정 해지 할 수 있다.
6.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 조(보안정책)

1. "을"은 본 약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은 약정기간과 약정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할 수 없다.
2. "을"이 본 약정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 9 조(변경통보)

"을"은 주소지, 상호, 대표자 등 약정 당사자의 표시 변경 사유 및 파산,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의무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10 조(손해배상)

1. 본 약정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설비를 긴급 점검을 함에 있어, 그 행위로 인하여 관련 설비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련 설비의 이상이 "을"의 보수 행위로 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연 그 피해를 "갑"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3. "을"의 귀책 사유로 "갑"의 건물 또는 시설물, "갑"의 건물 내 직원, 입주민, 출입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안전)

1. "을"은 긴급 점검 대상 설비의 보수 및 수리를 위한 행위 시 담당 인원의 안전에 만전을 위해 안전 교육을 시행하며, 그에 따라 담당 인원은 안전 의무를 이행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일체 "을"이 책임을 진다.

제 12 조(불가항력)

천재지변(자연재해), 전쟁, 폭동, 국가(지자체) 지침,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한 유지보수 과업 지연, 불이행의 경우에는 상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사정변경)

본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 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내용을 변경하는 부속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 14 조(약정의 해석)

본 약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정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며, 해당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 거래상 통용되는 상관습에 의한다.

제 15 조(분쟁)

1.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한 분쟁 해결 방법에 따른다.
2.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소송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기타)

본 긴급 보수 약정의 효력은 약정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단, 제3조에서 정한 약정기간 만료 전 발생한 장애 복구가 약정 만료 후에도 연장될 경우 장애 복구 완료 시간까지 본 약정의 효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약정은 "갑"과 "을"이 각각 주체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인 의사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는데 상호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대면(그에 준한 방법) 날인 후 약정서 원본 1부씩을 각각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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